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언론의 자유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고등학생이 낸 카툰 부분 최우수 최고 수상작이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을 문체부가 뒤늦게 후원 취소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,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만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문체부의 개입이 있을 만한 문제입니까?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하는 거고 뒤에 여사분이 한 분 계시고…]
[김상환 / 법원행정처장 : 누가 어떤 경위로 생각했는지 저는 아무런 정보는 없습니다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의 비판의 비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]
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 표현의 자유 부분은 mbc 최근에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에 있었던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욕설 파문 저는 그렇게 들었어. 그거와 관련돼서…]
[조수진 / 국민의힘 의원 : 1년 전 국회 법사위에서는 새벽 4시에 언론재갈법이 일방 처리됐습니다.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이 필요하다. 근데 1년 전의 모습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. 참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의 불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.]
[유상범 / 국민의힘 의원 :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비판한 정치 카툰입니다. 왼쪽 게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여고생 작품입니다. 언론의 자유 문제입니까, 표절의 문제입니까? 이 정도 되면 표절이라 볼 수 있죠?]
[김상환 / 법원행정처장 : 그 분야 제가 잘 몰라서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표절이라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정도의 관련 지식이 없어서…]
[김남국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만화 공모전에서 고등학생이 수상한 수상작, 아주 지금의 현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표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표절을 따진다 라고 한다면…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…]
YTN 양일혁 (hyuk@ytn.co.kr)
편집: vj 김경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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